[정보통신부] 정보화선도사업 `삐그덕'

정보통신부가 「한국형 정보화 추진방식」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프로젝트」(정보화 선도사업)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스타프로젝트는 기존의 컨텐츠 및 단말기 개발, 통신망 구축 등의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된 이유로 직접적인 국민생활 정보화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지난 6월 의욕적으로 내놓은 프로젝트다. 교육분야를 핵심 응용분야로 하여 관련 컨텐츠와 저가 보급형 인텔리전트TV를 개발하고, 통신망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정통부는 이미 두루넷·한국통신·데이콤·삼성SDS·KMCB 등 9개의 서비스 사업자와 삼성전자·대우전자·LG전자 등 단말기 개발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업체들은 자금난, 불투명한 사업성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꺼리고 있어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서비스업체들에 지난 11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서류제출로 대신했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난. IMF로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확실한 사업전망도 없는 일에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통신망을 깔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요즘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9개 서비스업체들은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특혜를 줄 수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애초에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구상된 만큼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컨텐츠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개발업체들은 교육용 컨텐츠 자체가 큰 사업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서비스업체들이 PC를 기준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나중에 인텔리전트TV가 개발되면 이들은 컨텐츠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PC용 컴텐츠와 인텔리전트TV는 호환이 안된다.

인텔리전트TV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가전 3사 역시 『컨텐츠업체들이 PC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만 내놓고 있어 시장상황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돈을 투자해 인텔리전트TV를 개발하겠느냐』는 입장이다.

결국 서비스·컨텐츠개발·단말기의 3박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스타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자금을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 민간에 미래 시장을 만들어주는 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