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돈세탁 방지 의무화 추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법조브로커 윤상림 게이트 등과 관련해 카지노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카지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를 이를 위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입찰 공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림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자기앞수표 등 모두 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산 뒤 이를 강원랜드가 발행하는 수표와 현금 등으로 바꿔 정ㆍ관계 고위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관련기구(FATF) 등에서도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ㆍ호주ㆍ캐나다 등도 카지노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