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중대제안] 중대제안 핵심내용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폐기 합의시, 중단된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200만㎾의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송전선로 건설 즉각 착수.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송전선로가 연결을 검토.

▦송전선로 건설 착수 3년 이내에 북핵 폐기, 즉 핵폐기 이행시점에 전력 공급, 이론상 2008년 이후 200만㎾ 전력 제공 무난.

▦중단된 경수로 건설 잔여 공사비 35억달러(우리측 부담 24억달러) 상계 범위에서 비용 부담 가능.

▦만일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면 잔여 공사비에 송전선로 비용까지 추가돼 플러스 알파 불가피. 소요시간도 10년 이상 소요.

▦전력공급이 북한이 추구하는 핵에너지를 대신한 것인 만큼 제3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과 북미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와 결합.

▦남북 공동번영과 민족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체제안전보장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중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경제난 해결. 따라서 6자회담 관련국들도 상응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지속적인 송전 비용 감당해야 하지만 한반도 통일시대와 경제공동체 대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