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 회담 난항

北核에 발목 입장차만 확인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었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은 핵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는데 그쳐 북미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던 남측만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특히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이란 메가톤급 돌발 의제에 눌려 남북 교류ㆍ협력 관련 사안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핵 문제를 미궁 속에서 건지지 않는 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남북간 교류ㆍ협력도 다시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에 발목 잡힌 회담

남북 양측은 처음부터 입장이 엇갈렸다. 남측은 남북경협사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북측의 핵 개발과 관련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핵 문제를 미국측과 일괄 타결하고 남측과는 경제협력 논의에 치중한다는 이원 전략으로 일관했다.

회담의 으뜸 의제였던 핵 문제에 이견이 너무 커 나머지 안건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이 집중 제기한 납북자 처리 문제, 6ㆍ25 이후 행방불명자 문제,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의 안건과 북측의 주요 의제인 철도ㆍ도로 연결 공사 지속, 당국 차원의 개성공단 건설, 해운협정 체결 등의 사안은 별 진전 없이 각자 주장을 열거하는 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북측은 개성공단 기본법을 내달 중에 발표할 것과 개성공단의 출입, 통관, 관세, 재산권 보호, 특구 내 활동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혀 남북 경협에 대한 식지 않는 의지를 내보였다.

◆향후 전망

회담 성과가 미미한 만큼 숙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남측은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에게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ㆍ미ㆍ일 대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제네바 합의 파기로 까지 치닫고 있는 한반도 핵 정국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남북간 교류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멕시코에서 24일 열리는 한ㆍ미 외무 회담과 26일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1일 한ㆍ일 양국간 협의에서 제네바합의 틀 유지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양국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을 압박ㆍ설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