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정책 비효율적'

지난 98년 카네기 멜런 대학의 앨런 멜처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IMF의 활동이 단기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본원적인 기능에 국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있는 은행구조, 건전한 회계정책과 함께 재무건전성을 보유해 지급능력이 있는 국가만을 상대로 벌칙성 이자를 덧붙여 신용 대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IMF는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대출을 중단해야 하며 대신 세계은행 및 미국과 함께 해당국가들이 IMF로부터 진 빚을 탕감해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위는 또 IMF 명칭을 세계은행에서 세계개발처(WORLD DEVELOPMENT AGENCY)로 개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폴 크루그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미의회 최종보고서가 자문위 내부에서도 개혁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만큼 미완성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자문위원 11명 중 3명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지지서명을 거부했으며 서명을 한 학자들도 보고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명을 거부한 위원들은 보고서의 개혁방안이 『IMF의 결점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파괴를 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