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정통부 후속조치

정통부는 특히 金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2002년까지 우리나라를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남궁석(南宮晳) 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산업시대에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큰 숙제였으나 21세기 정보시대에는 각 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 됐다』며 『2000년에는 주부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南宮장관은 특히 『올해 전국에 소재한 컴퓨터 학원과 제휴함으로써 주부 100만명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통부가 발표한 「고도 네트워크 경제·사회기반 구축 계획」.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최근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00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었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을 올해안에 끝내고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3단계 사업을 오는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부터 이용자가 이동중일 때도 2MBPS의 속도로, 또 가정에 있을 때는 PC 등을 통해 최고 10MBPS의 초고속으로 정보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국 144개 지역에 대한 광케이블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완성하고, 비동기전송모드(ATM) 교환기 용량도 40GBPS급으로 4배 이상 확충하는 한편 당장 올해부터 전국적인 ATM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학교 정보화 기반 조기 완비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앞서 나가려면 미래의 주역인 1,000만 학생에 대한 「정보화 무장」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모든 초·중·고(1만351개교)에 학내 전산망을 깔고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모든 교원(23만6,000여명)에게 1인 1PC를 지급하는 동시에 모든 학급(20만 교실)에도 최소 1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학교가 256KBPS의 속도로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사업자(한국통신·데이콤 등)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512KBPS 이상의 망을 이용할 때는 차액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2002년부터는 무료 제공범위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이용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5년간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수 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선정 및 세부 지원내용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위해 사설학원 위탁,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군 장병 컴퓨터 이용능력 제고

정통부는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군 장병에게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국방부는 장병 개인PC 부대 반입 허용과 임차만료 PC 재활용 등을 통한 PC방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균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