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과정서 한은 손해 봤다면 재매각금지 가처분신청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로서) 한은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매각 과정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21일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실제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외환은행의 주주인 한국은행이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며 “이와 관련,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같은 대주주인 수출입은행도 증자 추진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한은은 자기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다녔다”며 한은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을 꼬집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의 환율하락 추세와 관련,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한국의 원화가치 상승폭이 커 이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버거운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8ㆍ31대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희망했으나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현재 시중의 유동성은 넉넉한 편”이라며 “부동산시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잉 유동성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