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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연구개발(R&D)·교육 부문 투자와 법률·금융개혁에 달렸습니다.”
황이핑(黃益平·사진)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여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컫는 비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국가는 한국·일본·대만·홍콩 등 13개국에 불과하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황 교수는 현재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화(化)를 향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민간 부문과 달리 규제가 심했던 에너지·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그는 “이미 자율화된 상품시장과 정부 통제를 받아 온 요소시장이 하나의 트랙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중국이 완전히 강을 건너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이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축소로 평균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갖춘 농민공 3억명이 점차 갈 곳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식형 산업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수준인 중국의 전체 R&D 지출을 늘려야 산업 구조 재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 등 법률 개편, 금융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금융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봤다.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국 기업의 자국 내 금융시장 진입, 민간은행 설립 등의 조치를 실천 중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황 교수는 “중국 정부가 환율·금리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 메커니즘 자율화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명실상부한 14억 규모의 소비대국으로 부상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끼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앞으로 중국의 가계소득이 늘면 교통·교육·문화·관광 등에 대한 소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황 교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 “잠재 성장력 둔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울해할 필요 없이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제조업, 자원 기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대규모 사업과 서비스업 강화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황 교수는 화웨이·샤오미·알리바바 등 이미 잘 알려진 기업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소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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