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당 1명 호적 주민번호 오류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호적정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국민 10명중 1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주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6일 구축돼 가동중인 이 시스템에 호적이 말소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7천295만2천977명으로 이 가운데 13.3%인 971만4천33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호적에 남아있는 인구 5천254만8천493명중 10.5%인 551만7천6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으며 사망이나 분가 등으로 호적이 말소된 2천40만4천484명중 20.6%인 419만6천693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7만2천718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가장 많았고,경북(128만9천913명), 경남(111만8천617명), 전남(91만3천430명), 경기(82만528명)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 지난달 말까지 전체 오류자의 14%인 131만9천76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사람중 상당수는 국적상실 등으로 수정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당사자가 호적을 발급받거나분가,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호적을 수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등본과호적원본 등을 대조한 뒤 호적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매월 호적정보시스템을 수정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에 호적대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호적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심각한 것은 2001년부터 2년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7천295만여명의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실수가 있었거나 75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시작한호적원본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측은 보고 있다. 구.군 관계자들도 "단기간에 수십만명의 호적을 전산화했고, 당시 공무원들의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다보니 착오가 많았던 것 같다"면서 "호적원본이 오래돼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촉박한 시간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