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大투신등 조기처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한투ㆍ대투증권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제2금융회사를 그대로 놔둘 경우 부실이 확대돼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자율합병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은행들이 올해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형 정기예금을 비롯한 각종 실적배당상품을 예금부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예보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경영상태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여전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한투ㆍ대투증권과 매각대상인 현대투신의 경우 향후 더 큰 부실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금융회사들이 조기 정상화되면 최선의 해결책이 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자율합병 등 강력한 자구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위는 신용협동조합은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은행들의 주가지수연동상품 등 각종 실적배당상품이 부보 대상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완전 확정이자부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을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보에 요청했다.

또 앞으로 25년 동안 갚아야 할 공적자금 상환금액이 이자를 합쳐 모두 212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회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날 인수위에

▲잠재부실이 많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

▲부실책임조사 지속 추진

▲예금보험기금 건전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박동석,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