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분규 급증 기업개혁 위협"

"한국 노사분규 급증 기업개혁 위협"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한국 노조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반발,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되고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보도했다.

한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노사분규가 부쩍 늘어 지난 1월 6건에 불과했던 노조쟁의가 지난 10월에는 22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2일에도 대우 자동차 노조원을 포함, 노동자 수만명이 대량해고 반대와 실업수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최근의 노사분규 확대는 지난 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을 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노동자들은 국가가 처한 비참한 사태를 인정하고 정부의 개혁 계획에 양보했다.

97년의 금융위기는 노동시장의 지주였으며 노조가 직장을 잃을 염려없이 파업을 벌일 수 있었던 근원중 하나인 종신고용 개념을 무너뜨렸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기 기간에는 노동자들은 별다른 항의없이 고실업과 임금삭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개혁노력을 수용하겠다는 태도와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ㆍ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9.6%로 나타나자 노동자들은 더 이상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 삭감됐던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잘못된 경영의 희생자가 됐다면서 기업 자금운용을 잘못한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89조원 이상의 부채를 진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노조는 항상 블루컬러들이 해고의 우선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경영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콩=연합

입력시간 2000/11/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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