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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의 비리와 조직률 저하 등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 대형화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기(사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7일 반부패의원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기업별 노조의 틀을 허물고 노조간 합병 등을 통해 업종ㆍ지역ㆍ산업별 노조 또는 일반노조로 대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파행적인 전임자 제도와 노조 재정의 기업규모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조운동진영의 분골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기업별 노조는 재정ㆍ물리적으로 독자생존이 어렵다”며 “특히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조 재정자립에 근본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노조 집행부의 권한 분산 ▦노조 집행부 선거시스템 개선 ▦회계감사시스템 강화 ▦사용자의 노조제공 비용 공개 등의 실천도 함께 주문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노조는 설 땅이 없는 대신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며 “기업별 노조는 기업논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산별노조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토론에서 “노동운동이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을 외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체계가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반부패의원포럼 회장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등 포럼 소속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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