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광위 국감]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 증폭

23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이 국회로 무대를 옮긴 모습이었다.

의원들은 방송위가 그 동안 이 논란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참여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미국식 전송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방송위가 DTV 전송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동수신이 어려운 미국식 전송방식을 결정할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이동수신중 수신하는 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유럽식에 비해 미국식은 기기설치 등의 비용 지불이 예상돼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결정했던 여러 사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만일 DTV 전송방식마저 바꾼다면 이는 NEIS, 새만금보다 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논쟁을 매듭져야할 때라고 현행 방식 고수를 역설했다.

심 의원은 “DTV 전송방식 문제는 기술적인 전문분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기술적 우열의 판단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산업으로서의 방송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붙였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방송위는 DTV 전송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정통부의 고유권한이고 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주체인 방송사의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다”며 방송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권 의원은 “대부분의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방송개시 일정이 올 연말로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주무부처가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방송위가 입장을 표명하라고 다그쳤다.

<김희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