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예산안] 선거예산 2,067억원 책정

선거의 해인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총 2,067억원이다.내년 12월19일 치러지는 16대 대선 관리비용은 15대 때보다 19.8% 늘어난 900억원이 계상돼 있다.

전국 259개 지방위원회 선거관리에 따른 제반운영 경비와 1만3,000여개 투표구 위원회 관리요원(25만명) 인건비, 투개표 참관인의 인건비와 공명선거를 위한 위법선거운동 단속경비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제3회 지방동시선거에는 지난 98년 2회 동시선거에 비해 11.5% 증가한 29억원의 예산만 들어 있다.

선거 규모로 보아 대통령선거에 못지 않지만 동시선거의 경우 지자체가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중앙선관위와 시ㆍ도 선관위가 집행하는 경비만 지급한다.

선거 관련경비 중 가장 큰 것이 정당국고 보조금이다.

총 1,138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중 매년 받는 경상보조금은 268억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 받는 선거보조금이 871억원이다.

16대 대선의 경우 총유권자 3,350만명에 각 800원을 곱한 268억원이, 지방동시선거의 경우 정당선거가 필요한 세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각각 600원에다 3을 곱하고 유권자수 3,350만명을 곱한 602억원이 여야 정당의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