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지지 확산 측면선 긍정적…대북제재 이견땐 위기 올수도

북 핵실험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지지 확산 측면선 긍정적…대북제재 이견땐 위기 올수도

손철기자 [e-mail]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채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반도 중대 기로에 섰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동맹 강화론이 부각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지지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강경한 대북제재를 원하는 미국과 거리감을 두는 모습이어서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간 조율 결과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역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북 핵실험→안보위기→한미동맹 강화론→한미 FTA 협상 탄력=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역시 믿을 곳은 미국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정서다. 한미 FTA 반대측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인정하며 국내적으로 볼 때 북의 핵실험이 한미 FTA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배성인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로 안보위기가 계속되면 한미 동맹 강화론이 작용해 FTA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우리 측 FTA 협상단도 이런 상황 변화를 반기며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북 핵실험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투자가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한미 FTA는 당연히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FTA 협상에서 매우 어려워진 것은 분명 마이너스지만 FTA의 필요성과 협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더 큰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이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 협상 테이블 밑으로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북제재 한미간 이견→한미 FTA 협상 먹구름=그러나 북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제재를 원하는 미국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입장이 상황을 간단치 않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마련 과정에서도 미국ㆍ일본보다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수위를 낮추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중심을 뒀다.

미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사실상 전면적인 남북경협의 중단을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한미간 균열이 발생하면 한미 FTA 협상은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간 이견은 미측으로부터 한미 FTA 협상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갈등이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이 한미 FTA 협상의 운명도 쥐고 있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6/10/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