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민주노동당이 13%의 정당지지율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에 진출한 이후 노동계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인해 앞으로 5월이후 올 노사관계는 개별 회사별 임단협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방식, 퇴직연금제도입 방식, 최저임금제개선, 공무원노조허용, 하청관계의 구조적 개선 등 법과 제도개선 요구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이과정에서 민노당을 정점으로 한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 등 3자 사이에 정책공방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해결방법은 노사정 대화복원이 최우선이다. 99년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면서 대화기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쟁점이 될 이슈들은 개별사업장보다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체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어서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될 성질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 독립기구화, 구속자 석방 및 사면 등 노사정위 복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화복원을 위해 노사정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의 경우 이미 큰 틀은 짜여진 상황이나 민주노총의 불참과 한국노총지도부의 총사퇴 후 진전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관계가 복원 정상화되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무원노조허용, 노동위원회 예방조정기능 강화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올 임금협상의 최대쟁점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다. 임시 일용직 비중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정규직채용을 꺼리면서 95년 41.9%에서 작년 49.5%로 증가했고, 이 기간중 300명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8만2,000명이 줄어든 반면 10명~299명 사업장 근로자숫자는 93만2,000명, 10명미만 사업장 근로자 숫자는 65만3,000명이 늘었다. 정규직대비 임금격차는 48.6%로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노사합의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올 적정인상률(노동연구원 권고안 6%)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수준인 3%수준으로 동결한 뒤 여유재원을 정규직고용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우선채용 등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주5일(4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휴가와 휴일수는 축소하고, 대신 임금은 과거에 받던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게하는 식으로 노사가 타협해 가야한다고 본다.

산별교섭과 관련한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 금속, 보건의료연맹 등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이중교섭을 해야된다며 이를 피하고 싶어한다. 산별교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노조측의 규법과 원칙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산별교섭 후 기업별 교섭 등 이중교섭방지장치를 마련해야하고, 산별교섭한 사항에 대해 기업단위노조는 평화유지와 재조정 협상이 아닌 미세조정을 위한 협의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산별교섭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운영체제도 고민해야 된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는 먼저 경영계의 경우, ‘고객만족은 근로자만족에서 시작된다’는 미국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경영철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파업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조합원의 복지가 곧 자기가 속한 기업의 성공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정부는 그간 민주화 과도기과정에서 보여줬던 무규범ㆍ무질서ㆍ혼란을 바로잡아야 된다.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사회안전망 확충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스위스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국가를 조사할 결과 한국이 2003년, 2004년 2년 연속 노사관계 경쟁력 부문 꼴찌를 기록해오고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