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포괄적 일자리 창출전략 마련'

權부총리 "포괄적 일자리 창출전략 마련" 임금보조 등 소극적 정책 단계적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거시경제정책 뿐 아니라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한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전략(Jobs Strategy)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CEO 포럼에서 강연자료를 통해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는 주장은 어느쪽도 설득력이 없어 동반 성장전략의 채택이 불가피하고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관기구 등이 참여하는 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하겠다"며 창업과 혁신적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의 획기적 개선, 모든 분야.계층에서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의 유인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법인.공장설립, 입지규제, 환경.노동분야 등 기업활동 전반을포괄한 규제 개선 등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획기적인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인들이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창조적 파괴자로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앞장선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경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다만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원가만 높이는 부당한 렌트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철저히 차단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 함께 임금 및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실업자.비정규직.청년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면서 "효과가 적은 임금보조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시혜적 차원보다는 근로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고용창출효과가 불확실한 고용보조금의 통.폐합 등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균형발전의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성과가 가시화하면현재의 수도권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경기부양론 필요성과 관련,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향후 더 큰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며 기존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강연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대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시장친화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출총제를 비롯한 대기업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무건전성이 외환위기 이후 개선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문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협조에 관해 정부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겠지만 최근 이에 관해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여론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자성, 한국노총의 해외 기업설명회(IR) 동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등을 예로 들었다. 권 부총리는 "대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힘을 행사할 경우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간 90년대 독일의 경우를 우리가 답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CEO 포럼 개회사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며 이 문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등의 도입은 재검토돼야 하고 출총제는 폐지돼야 한다"고촉구했다. 강 회장은 "노사문제는 자율타결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노사문제를 둘러싼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7/28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