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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비스산업 육성책' 뭘 담았나 문화·디지털 육성 '제2 韓流열풍' 노려"5년간 800개 창작硏 설립 年 280억 세금 감면" M&A 간소화·콘텐츠 수출기업엔 금융 지원의료 클러스터·저작권 강화등은 실효성 의문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제2단계 서비스대책'이 관광ㆍ레저산업, 정보기술(IT) 등의 육성 방안을 담은 데 비해 10일 발표한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대책'은 문화ㆍ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문화ㆍ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육성될 경우 퇴조 기미를 보이는 '한류(韓流) 열풍'이 또다시 불면서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반값 골프장 건설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문화ㆍ의료 클러스트 조성이나 저작권 강화 등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ㆍ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산업 육성=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문화ㆍ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표준문화산업분류체계를 개편해 '출판ㆍ영상ㆍ방송 및 정보통신' 산업을 하나의 대분류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창작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작연구소(크리에이티브 R&D 센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콘텐츠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하는 '크리에이티브 R&D 센터'를 설립하면 창작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800여개의 기업에 창작연구소가 설립돼 연간 28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도 시도된다. 정부는 기술력 있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벤처법상 합병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불법 저작물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관광부 직원이 직접적인 경찰권(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저작권 분야 전담관도 배치할 방침이다. 문화콘텐츠가 제작 완성의 실패 위험 때문에 안정적인 투ㆍ융자를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과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5년간 문화콘텐츠기업에 3,500억원의 투ㆍ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5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을 성장단계 기업에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한류 열풍' 기대=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인 문화ㆍ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 계약금액이 미확정된 수출거래 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공동 제작 등 전략적 제휴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올해 10억원을 들여 해외 제작사 또는 배급자 등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품목 및 업체를 선정하고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ㆍ프랑스 영화 공동 제작 협정, 한ㆍ뉴질랜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 등 정부 간 제작 협정 체결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통신서비스업체나 기기업체 등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내 중소 디지털콘텐츠기업이 쉽게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기업 간 가치사슬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액도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결제 수단인 '공통 선불카드'를 해외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우선 내년 10억원의 기초사업 추진자금도 지원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온라인게임의 주요 고객 층인 10~20대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콘텐츠업체의 미국 진출 성공의 관건이 소액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결제 방법 개발에 있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일부 대책 실효성 의문=이 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곳곳에서 급조된 흔적이 눈에 띈다. 우선 대규모 문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입주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세제를 지원한다고 기업들이 몰려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해외 의료기관 유치에 애를 먹는 마당에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단계 서비스업 종합대책'을, 올 7월 '제2단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프랜차이즈 활성화, 교육ㆍ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반값 골프장 공급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 중에서도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유도, 국산 게임의 국제 e스포츠대회 종목화, 불법 복제 근절 등의 문제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될지 의문이다. 입력시간 : 2007/12/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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