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세계경제 살리기 공조

전쟁 우려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진 7개국(G7)이 공조에 나설 조짐이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7국가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이라크전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기 부양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직후 G7의 동반 금리인하에 이은 오랜만의 공조가 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이 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G7, 세계 경제 살리자 `한 뜻`=G7 국가들은 이라크전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인 대립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 심리 위축, 실업률 악화 등 세계 경제가 이미 이라크전의 `태풍권`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

이와 관련, G7국가 150여명의 주요 경제 학자들은 최근 전쟁 위기감에 따른 소비 지출 위축, 기업 투자 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G7 국가들의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일본의 올 GDP 전망치는 지난 10월 분석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G7 국가들의 경제 공조 방안 마련에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그가 평소 정부의 경제 개입 지지자라는 점에 더해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미국, 영국 재정지출 확대 여부는 미지수=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사상 최저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G7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거의 유일한 상황.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과 미국이 정부 재정확대 행렬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미 정부 재정지출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안에 대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상태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라크전 발발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누구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G7의 세계 경기 부양 대책 마련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라크전이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오히려 유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등 G7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어디에 `메스`를 대야 할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