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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에 이어 에너지공기업 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다음주부터 시작되고 고액 연봉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기관장의 연봉 수준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평가등급이 낮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도 마련하기로 해 공공기관 개혁은 현 정부 집권 기간 중에는 ‘현재 진행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교체 시작=수장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도 모두 사표를 수리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뒤 2개월여 만에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됐다. 예외 없이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가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산하 28개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24개 기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고, 이중 18개 기관은 다음주부터 기관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18개 기관은 한전ㆍ가스공사ㆍ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대한광업진흥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6곳과 한국산업단지공단ㆍKOTRAㆍ광해방지사업단ㆍ에너지관리공단ㆍ요업기술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소프트웨어진흥원ㆍ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ㆍ우정사업진흥회ㆍ한국우편사업지원단ㆍ한국수출보험공사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12곳이다. 또 한전 산하기관이지만 덩치가 큰 한국수력원자력도 공모절차를 밟기로 해 모두 19개 기관에 대한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경부는 향후 진행되는 공모에서 인물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직 기관장은 물론 퇴임 관료도 공모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또 중요 공공기관의 경우 헤드헌팅 업체는 물론 관련 학계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유능한 인물을 뽑겠다고 설명했다. ◇고액 연봉 낮추고 조기 해임 길도 열고=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 수준에 맞추기로 함에 따라 고액연봉 논란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공기업 사장들의 평균 기본연봉은 1억500만원으로 차관의 1억1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금융공기업 등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공기업 기관장들의 총보수는 현재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성과급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총급여 기준으로는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책금융기관장의 연봉은 하향 조정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책금융기관장의 기본급을 차관의 150% 정도로 정한다면 올해 기본연봉은 1억6,000만원 정도가 되고 최대 200%의 상여금을 받을 경우 총급여는 최대 4억8,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책은행장의 총급여가 산업은행 6억1,200만원, 수출입은행 5억6,800만원, 기업은행 5억5,800만원임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도 더 쉽도록 했다. 물론 현재도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장 해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더 강화한 것.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해 절대평가한 뒤 ‘미흡’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는 해임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경우 주무부처의 장ㆍ차관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묻기로 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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