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부동산 규제완화책'에 관심 집중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관료들은 연말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위직 줄사퇴로 뒤숭숭한 가운데 당겨진 업무보고 때문에 밤을 꼬박 새기 일쑤다. 이번 주에도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는 계속 이어진다. 특히 주초로 예정된 국토 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총 정리돼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 청사에서 흘러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로 풀릴 공산이 커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전안전부, 환경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으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새해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작된 1급 공무원 사표 후폭풍이 이번주에도 관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도 1급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사표를 받기로 한 가운데 경제부처와 통일부 1급 공무원의 사표 제출 여부가 주목된다.

세계적 비웃음꺼리가 된 국회. 이 곳에서의 대결 구도는 이번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충돌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쟁점법안 직권 상정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23, 29, 30일 세 차례 잡혀있다.

한구개발연구원(KDI)은 25일 내년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당초 내년에 3.3% 성장을 예상했지만 한국은행이 2.0% 전망치를 내놨고, 국내외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언급되고 있어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열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적극적인 행보로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고 있는 한은이 유동성대책을 내놓을 지 기대감이 큰 상태지만 이번 금통위엔 ‘별 게 없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언이다.

한편 한달 보름만에 1,200원대로 진입한 환율이 연말을 앞두고 당국, 은행, 기업 등 경제주체의 바람대로 1,250원대로 추가 하락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