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인플레 경보

KDI가 내놓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7.5%에 이른다. 지난해말 2.2%에서 4월 다시 4.3%로 수정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른 민간 연구소들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으나 그중 가장 높은 것이다. 이같은 성장률의 수직상승 전망은 경기가 과열로 치닫고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보하는 것이어서 무심히 귓등으로 흘려 넘길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기색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5.8%성장에 따른 반등현상으로 올해 그정도의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을뿐 과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성장의 내용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과열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기초가 다져진 성장이 아니라 비뚤어진 민간소비와 재정 세제등 정책적인 지원이 성장을 견인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거품과 인플레 압력의 가능성이다.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모두 잠재되어 있다. 재정 금융부문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잔뜩 늘어난 통화의 유통속도가 하반기부터 빨라질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 부풀려진 자산가치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이는 전통적인 돈의 흐름 패턴이다. 이미 부동산에는 꿈틀거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 상승도 심상치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보상욕구가 겹쳐 임금상승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부분 이미 IMF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여기에 국제원유가격 등 대외적인 변수도 적지않은 불안 요인이다. 물가가 사상 유례업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이후 내년에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인플레는 다시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도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인플레는 사전에 잡지 않으면 안된다. 인플레가 가시화된 후엔 불길을 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하면서 불안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때다.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부실과 기업의 과다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 경기가 과열된다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