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협상여부 주목

이재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사학법 재개정을 등원 명분으로 제시, 재개정 협상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일인 24일 전까지 사학법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先) 재개정 후(後) 등원’을 열린우리당이 ‘선(先) 등원 후(後) 재개정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내걸고 ‘정관을 통한 사학별 자율 도입’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일종의 당근책으로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검증특위 설치, 개방형 이사제 예외규정 마련등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을 내놓겠다"며 단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미하나마 대치국면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도 최근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