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기후협약 연기론 대두

유엔 기후회의의장, 2년연장 가능성 시사美ㆍ日 끌어안기 타협안불구 논란해결 불투명

교토기후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연기론의 대두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엔 기후회의 의장인 얀 프로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은 5일 자국 의회에 출석,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도쿄기후협약 유지를 위해 이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크 장관은 이날 "교토 기후협약 이행 시기를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행 시기가 조정되면 협약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등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ㆍ일 끌어들이기 위한 타협안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에 대해 협약가입을 거부한 미국과 협약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3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후협약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지난 3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교토기후협약 가입을 거부했을 당시 한때 강행방침을 고수했던 유럽연합 등은 일본마저 미온적인 태도로 돌변하자 현실적 타협을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분과 위원장인 마갓 월스트롬 위원도 "도쿄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6차 유엔 기후회의에서 이 같은 연기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은 불투명

연기론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토기후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실제 기후협약 이행 시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번 시행시기 연기로 그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교토기후협약 참여쪽으로 선회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낮춰달라는 것.

실제 미국은 지난 90년 13억4,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며 2008년까지 이보다 7% 줄어든 12억5,2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예상배출량이 18억300백만톤이기 때문에 실제 줄여야 할 수치는 무려 30%에 달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의 반발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피스등 환경단체들은 프로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진국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교토기후협약에 담겨있는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토기후협약을 원안 그대로 이행하라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