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2016년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예측했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된데다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이 겹쳐 성장률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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