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자 늘어 후세대 부담 커져

Q :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재정을 압박한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A : 현행 연금제도의 재정구조는 ‘저부담-고급여’다. 이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국민연금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연금보험료 부담세대는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급속히 증가해 후세대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지난 2002년 기준 근로자 10명단 부양 노인인구는 1.2명이나 2030년에는 3.7명, 2060년에는 7.1명으로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에 대비해 미리 연금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