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엇박자

소주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당정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세수(稅收)’를 중시하는 정부와 ‘표수(票數)’를 의식하는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성적 세수부족을 이유로 세율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장에 10월 재ㆍ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 입장에선 조세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13일 고위정책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는 21일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나, 양측 입장이 완강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이와 관련, “정부는 세수가 어려우니 당에서 도와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당은 정부가 법안 제출을 하더라도 통과과정에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이어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잡종지 등 국유지를 꼭 필요한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부족을 보완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면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한다”며 “소주세율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수부족을 감안해 소주 등의 주세율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