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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돼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금융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구성을 보면 소득 상위 60%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위기에 취약한 하위 20%는 전체 가계부채의 4%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하위 20% 계층이 생활고를 겪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도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이 1,000조 원을 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달하며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도 160.7%로 2012년 기준의 미국(115.1%), 일본(129.3%), 영국(151.1%)보다 높았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거시와 미시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커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는 어렵다"라며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미시적으로는 하위 20% 계층에 대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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