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일부 소형가전 품목과 관련해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다음주 중 심사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초청강연에서 "디아블로 3를 두고 접속장애나 청약철회 방해 등의 민원이 많아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고 결론을 오는 7월 중에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디아블로 3는 지난달 15일 출시 이후 접속장애와 환불거부 등으로 매일 100여건의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조사관을 블리자드코리아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 문제에는 게임 제조사인 블리자드코리아 측이 다음주 중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한ㆍ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일부 품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수입업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을 높게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일에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가 FTA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을 건설업ㆍ정보서비스업 등 4개로 세분화하는 한편 8월과 11월 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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