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정관리인 보수 업계수준 조정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梁承泰부장판사)는 18일 그동안 들쭉날쭉하던 법정관리인들의 보수체계를 동종업계수준으로 조정해 이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법원은 이에따라 동종업체보다 보수를 많이 받고 있는 관리인 15여명의 연간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K건설 A관리인이 받고 있던 연간보수는 9,000만원. 법원은 A관리인의 보수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동종업체의 다른 관리인들의 7,000여만원에 비해 월등이 많은 점을 들어 2,000만원을 삭감했다. A관리인처럼 이번에 보수가 깎인 15명은 10~20%씩 삭감당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인들의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78명의 관리인 모두에게 연간급여 보수자료를 넘겨받아 본 결과 기아자동차 관리인이 연간 1억원을 넘게 받고 있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관리인들은 연간보수는 5,000~7,5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3,000~3,500여만원의 연간보수를 받고 있는 관리인은 2명이 있었으며, 연간 3,000만원이하를 받는 관리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관리인들의 보수기준을 크게 제조업·유통업·건설업·철강 등 4가지 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자는 『관리인들의 보수기준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규모·매출액·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동종업종끼리 비교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관리인들의 보수기준이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