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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창간 52주년 기획 시리즈 '금융 중산층을 살리자'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은퇴 뒤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해 중산층이 자칫 신(新)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은퇴 뒤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대략 73만원 정도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자금적 압박으로 황혼이혼이나 과다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퇴직연금을 노후생활의 버팀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운용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이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노후대비 핵심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소득 대체비율이 10~30%에 불과하다"며 "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퇴직연금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회 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며 "세제혜택 등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직접 정보 전달자로 나서 개인 퇴직연금(IRA) 등 관련 상품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산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은퇴 후 준비라는 부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며 "금융당국이 교육으로 앞으로 은퇴자들의 노후설계를 돕고 금융투자회사가 이들은 위한 합당한 상품을 출시한다면 금융 중산층 붕괴라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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