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 16兆3,739억 손실 초래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공적자금관리백서(6월 말 현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66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실 관련 임직원과 대주주, 기업 관련자는 6,215명이며 이들이 초래한 손실액은 16조3,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소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부문별로는 종금사가 5조7,000억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증권ㆍ투신사 3조1,000억원, 보험 3조300억원, 저축은행 2조500억원, 은행 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실 관련자는 신협이 4,3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 795명, 보험 228명, 은행 191명, 종금 160명, 증권 41명, 기업 474명 등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을 포함한 8,573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조5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ㆍ부당 대출이 전체 손실초래액의 53.9%로 가장 많았다. 또 내부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횡령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5%와 25.8%에 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청소를 위해 출자ㆍ출연, 부실채권 매입, 예금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모두 164조7,000억원으로 은행권에 86조7,000억원, 비은행권에 78조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중 출자금 회수와 파산배당ㆍ자산매각 등 총 67조1,500억원(40.8%)이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