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FTA특위 구성 추진

열린우리당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FTA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대응방침을 정했다고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송영길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당내 FTA 특위를 재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FTA 문제에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간 상호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특위를 통해 협상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초당적으로 협상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여야 정책협의회 또는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FTA 특위를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내 FTA 특위회의를 열어 FTA 반대.신중론자들과 정부 협상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책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결과와 관련, 교육과 의료서비스개방 문제는 쟁점 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가 의료.교육의 영리법인화및 무분별한 개방으로 공공의료와 공교육 체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도 협상시작 전에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이번 협상에서 확인된 사항은 스크린쿼터 추가 축소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무역 내국민 대우 등 2차 협상 쟁점사항에 대해선 "미국은 항만유지수수료 면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여러 논란이 있으나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과 쌀 문제는 공식안건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