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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東亞 경제통합 디딤돌 놓기 본격화 ["한·중·일 투자협정 연내 마무리"] 3개국 정상회담 직전 통상장관회의 정례화이르면 2013년 한·중·일FTA협상 시작될듯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국ㆍ중국ㆍ일본 통상장관회담'은 동아시아 3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디딤돌 놓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연내 투자협정 타결 등 3개국 간의 경제협력 및 통상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합의들을 이끌게 된 것은 그간 3국 통상장관회담을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 회의'에 앞서 개최했던 방식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에 정례적으로 여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높아지며 실질적인 현안을 다루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의 잔치에 우리 밥상을 놓았던 것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올릴 3국 간 의제들을 사전에 협의하는 형태로 바뀜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진 것"이라며 "각 사안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마음이 급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시마 마사유키 일본 경제산업상,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등 3국 대표들은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조속히 3국 간 투자협정 협상을 타결 짓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은 지난 2007년 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합의된 것으로 3국 간 투자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와 투자기업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문제 등을 담게 된다. 2004년 산관학공동연구가 실시됐으며 지난달에는 제10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제11차 투자협정 협상 시기가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차 협상에서는 참가국 간의 이견으로 차기 협상 개최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였다.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은 2003년 투자 개시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보장협정(BIT)을 체결했지만 한중ㆍ일중 간에는 낮은 수준으로 전통적 의미의 BIT를 맺고 있다. 지난해 누계 기준 우리의 해외투자 1위는 중국(408억3,000달러)이며 일본(36억2,000만달러)은 13위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공동연구도 가급적 오는 2012년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29~30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타결, 2012년 FTA 산관학공동연구 종료 등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 2013년에는 한중일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대표들은 3국 기업들이 제3국 시장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창설한 것을 환영한 뒤 '한중일 물류유통보고서' 편찬을 지속해나가 유통물류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천 상무부장과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FTA 산관학공동연구를 종료 방안을 28일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나오시마 경제산업상과 한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FTA 추진에 있어 양국간 실질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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