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 돌파구가 없다/무역적자 행진 26개월째 지속

◎대개도국 수출까지 감소세로/고급소비재 수입증가는 여전무역수지 적자행진이 26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도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탓에 무역수지가 좀처럼 흑자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수입증가율의 감소추세에도 수출이 여전히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 무역수지개선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수출이 작년 2월에 비해 4.9% 줄어든 93억9천9백만달러에 그친 주요인은 여전히 반도체가격이다. 반도체 수출단가는 작년 2월의 개당 41달러(16메가D램)에서 9달러로 뚝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은 작년 2월의 19억2천2백만달러에서 지난 2월에 11억2천7백만달러로 42%나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단가가 1월의 개당 8달러에서 2월에 9달러로 올랐고 조만간 10달러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우리 수출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이외의 품목만 놓고 볼때 수출은 3.9% 증가했다. 석유화학제품이 최근 가격회복에 힘입어 16.9%(20일까지)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컴퓨터(22.5%), 정밀기계(17.7%)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일반기계(17.2% 감소), 가정용 전자(9.8% 감소), 전자부품(28.8% 감소)등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다.

그러나 2월중 수출이 선진국(18.2% 감소)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3%의 감소세를 기록, 엔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선진국시장외에 개도국에서도 우리 수출상품이 외면당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수출감소율이 1월의 8.1%에서 2월에 4.9%로 줄어들었고 반도체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할때 조만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증가율이 0.1%로 급락했다.

20일까지 자본재 수입은 일반기계(마이너스 14.2%), 정밀기계(마이너스 6.5%)등의 수입감소로 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반도체(38%), 전자부품(30.4%), 중전기기(8.7%)등의 수입은 여전해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전자, 전기분야의 설비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수입은 최근 계속된 기름값 인상에도 불구, 국제유가 상승및 도입물량 증대로 인해 1백1.7%나 늘어났다. 원유 수입이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철강금속제품 수입이 12.6%나 줄었는데도 원자재 수입은 9.7%나 증가했다.

또 최근 과소비 억제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의류(14.6%), 신발류(32.9%), 화장품(10.5%), 음향기기(18.3%), 주류(32.2%), 가구류(3.1%)등 고급 소비재의 수입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소비재 전체 수입증가율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류의 수입이 14.1%나 줄어든 탓에 4.1%로 둔화됐다.

올들어 2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37억2천3백만달러)보다 17억7천1백만달러 늘어난 54억9천4백만달러로 이미 연간 목표(1백40억달러)의 40%수준에 달했다.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파업등 돌발사태가 없으면 에너지절감대책, 무역수지 개선대책, 산업경쟁력 10% 제고대책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무역적자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수출부진 때문에 무역적자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연간 목표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