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과정 소외지역 배려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에는 무엇보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특히 과거의 성장이 노동력ㆍ자본 등 요소투입 위주의 발전에 그쳤다는 반성에서 향후에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른 산업기반을 조성해 제2의 국가 도약을 이룬다는 경제적 비전을 제시한 게 핵심내용이다. 다만 여기에는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인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을 배려한 보완책의 성격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보다는 질로 성장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자해 성장해나가는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기술과 인력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택했다는 점이다. IMF외환위기 등이 겹치기도 했지만 마(魔)의 국민소득 1만달러 벽을 10년째 넘어서지 못한 것도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압축성장 시대의 무기였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정책, 낮은 농산물가격의 인위적 유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기존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역 중심 혁신전략=지식과 사람이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권한 이양. 수도권 집중 방식의 산업체계보다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거점을 통해 첨단산업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하반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6개 시범 클러스터(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ㆍ시화, 원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별로 지역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해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 같은 초일류 산업단지를 15년 이내에 적어도 2~3개는 만들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과 지방의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역간 파트너십과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협력중시도 눈에 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최초의 상향식(bottom-up) 계획이라는 점도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나열형 애드벌룬’ 지적도=정부가 이날 종합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은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청사진에는 정부 해당부처가 수년씩 고심해가며 의견을 수렴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경부ㆍ호남고속철도의 개통 및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국토의 시ㆍ공간적 구속성이 완화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른 지방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계획’이 늦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충분했느냐는 점이다. 엇비슷한 사업을 내놓은 각 지역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 제시 없이 풍선만 잔뜩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