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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입법 완급조절'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의 잇단 도입으로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회장 외에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문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14건에 대한 재계 의견을 담았다.
박 회장은 "근로자 보호와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 현안들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경제 5단체는 38조원을 추가부담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문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물질과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막대한 비용부담과 6개월의 등록 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약 37조원대의 투자가 착수 중이거나 착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이후 진행돼온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 가운데 올해 투자분에 이미 확정돼 있는 신규 프로젝트 중 연내 투자되는 금액을 합친 것이다. 10대 그룹이 올해 투자할 금액이 총 104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35%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7조원 가운데 대부분인 35조3,533억원이 신사업 창출에 투자된다. 미래성장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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