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5개 이상은 곤란"

김정기 차관보…교육부 25곳 인가 고려중인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 마감(30일)을 보름 정도 앞둔 14일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로스쿨 인가 대학이 35개 이상이면 너무 많아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조찬모임에 참석,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43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43개 대학 모두 인가를 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대학의 욕심“이라며 “우리나라 법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35개 이상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25개가량의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