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병무청장 "혼혈아 군입대 검토"

김두성 병무청장은 21일 현재 군입대가 제한돼있는 혼혈아의 군입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제2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의 ‘혼혈아 군입대 기회부여’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김 청장은 “우리 사회도 상당히 민주화가 된 만큼 혼혈아의 군입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외관(외모)상 아시아계는 전원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외관상 너무 명백한 분들(비아시아계)은 때에 따라 입영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군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家)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