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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 어수선하다. 금융회사는 너나없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고 감독 당국은 뒷북 대응에 급급하며 허둥대는 느낌이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금융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문제가 불거지면 시장은 정부에, 정부는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잇따른 혼선, 대책은 사후약방문=지난달 만해도 금융시장 혼란의 진원지는 국회였다. 2대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과 정부는 시장원리를 내세워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전혀 다르다. 시장은 시장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제각각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마그네틱카드의 IC카드 전환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은 마그네틱카드는 ATMㆍCD기를 통한 현금인출을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뒤 현금인출기와 은행창구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자 금감원은 그제서야 오는 5월 말까지 IC카드 전환을 유도한 뒤 6월부터 마그네틱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마그네틱카드 사건을 "내 공직생활의 치욕"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2~5%씩 떨어뜨렸다. 일부 손보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압박에 인하폭은 더 커졌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10% 올리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고 자동차보험료를 깎인 손보사도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최대 40% 올리겠다고 거들고 나섰다. 금융 당국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권 원장은 대노했고 금감원 보험담당 간부부터 실무진까지 원장실로 불러 "당신들이 하는 일이 대체 뭐냐"며 크게 호통을 쳤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결국 생명보험 보험료는 5% 이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10~20% 인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시장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하자 금감원이 일제히 현장검사에 나섰다는 점도 결국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다 2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한국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통계가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제적인 감독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한심한 것은 최근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 정보공개 중단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벌인 혼선이다. 지난달 중순 결제원은 금융위원회와 당좌거래정지 정보공개 중단을 위한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제원이 26일부터 당좌거래정보 공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금융위는 뒤늦게 당좌거래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제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금융위의 감사를 받는 결제원은 금융위 탓도 못하고 혼선에 따른 뒷감당을 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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