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선정 「97 정보민주화 10대 뉴스」

◎백화점 몰래카메라 여성계 충격/전자주민카드법 통과/북한관련사이트 폐쇄/한총련ID 강제로 삭제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통신연대)은 최근 「97년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97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했다. 사이버 공간의 「자유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네티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통신연대가 발표한 정보민주화 10대사건을 소개한다.

▲한총련 출범식 관련 통신 ID 대량 삭제: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된 61개 이상의 PC통신 ID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수백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는 PC통신 사상 최대의 검열사례로 기록됐다.

▲통신지원단 활동:올초 통신지원단이 발족, PC통신으로 각종 사회운동을 지원했다. 이 공로로 통신지원단은 언론노련이 시상하는 「97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법안 통과: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전자주민카드 시행법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레이스백화점 화장실 CCTV 설치:지난 7월 서울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여자화장실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여성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개최:지난 11월 연세대에서 「노동운동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려 미디어가 사회운동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각인시키고 성황리에 폐막됐다.

▲대선 관련 네티즌 3명 구속:15대 대선 도중 3명의 네티즌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관련 홈페이지 차단:지난 10월 미국 PC통신업체인 지오시티사의 인터넷 사이트가 북한 관련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차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악:올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53조 등이 통신에 대한 국가기관의 검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됐다는 비난을 샀다.

▲북한돕기 999운동 전개:네티즌들은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동포 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동포애를 발휘했다.

▲정보공개법 시행:지난해말 행정정보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