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서비스업 규제완화 12일 발표

강철규 공정위장 기자간담회

23개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편ㆍ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일 “강철규 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조업ㆍ건설ㆍ광업 등 비(非)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규제개혁학회(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에 용역을 맡겨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비서비스 분야의 4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25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는 112개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안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향에 대해 다음주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및 기업애로해소센터와의 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 조율할 방침이다.

이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8월부터 각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의 발표 내용에는 ▦병행수입제도 ▦일반 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제도 개선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