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허가, 단속실태 특별감사

감사원, 오늘부터 20일간 16개 시·군 대상

감사원은 19일부터 20일 동안 감사요원 40여명을 투입, 경기도 광주시 등 1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토지 관련 인ㆍ허가 및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대상은 주로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산재해 있는 대도시 주변 지자체들이며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ㆍ허가 건수가 많은 곳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18일 설명했다.

감사원은 ▦건축, 농지ㆍ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 관련 개발사업 인ㆍ허가 ▦불법증축ㆍ무단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위장전입 및 편ㆍ탈법에 의한 농지ㆍ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업무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모니터링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개발 및 불법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