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協/이견.쟁점] 감세·추경 각론 합의못해

이번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한 부분은 감세정책과 추경예산안 문제였다.여야는 감세정책과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원론에만 합의했을 뿐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향후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 계속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 뜨거운 감자 '감세정책'

감세정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보다는 재정정책을 훨씬 선호했기 때문이다.

진념 부총리는 "우리 상황에 감세정책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재정정책보다는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득세ㆍ법인세 등 5조원을 경감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결국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야 3당과 정부가 별도로 소위를 구성, 오는 9월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 추경편성 처리

조속히 처리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선심성이라며 내년 예산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이 추경 처리를 놓고 거듭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추경 처리를 놓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급락하는 경기를 살리려면 추경 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양측은 결국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에 바로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