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례따른 '단계적방식' 유력

일본 선례따른 '단계적방식' 유력정부, 은행합병 어떻게 할까

지난 4·13총선전 『연내 은행합병은 없을 것』이라던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의 언급이 불과 2달도 못돼 바뀌었다. 정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합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주도로 공적자금 투입은행 합병=정부는 이날 은행합병과 관련해 2가지 방향을 분명히 했다.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은행 스스로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과 공적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은행등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윤용로(尹庸老)은행제도과장은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은 정부가 보통주 형태로 증자에 참여해 대주주가 된 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조흥은행(예금보험공사 80.045%) 한빛은행(예금보험공사 74.653%) 외환은행(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35.924%), 서울은행(예금보험공사 97.777%)등이다. 이중 서울은행은 해외매각을 추진중이어서 합병의 대상이 되는 은행은 조흥, 한빛, 외환은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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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합병은 금융지주회사 형식을 통하게 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정기간(2-3년) 합병은행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기존의 영업행태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림참조

다이이치킨교은행, 후지은행, 니혼코교은행의 합병과정을 보면 우선 공동지주회사 아래 3개 은행이 하나로 묶이지만 먼저 계열증권사나 자회사을 합병한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지주회사 아래 개인거래, 법인거래, 투자은행, 기타로 은행을 재편한다. 먼저 기계적으로 결합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화학적 결합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역시 이같은 방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반발등을 고려할 때 우선 현 은행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합한 뒤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화학적 형태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처리방향은 아직 미정=재경부 尹과장은 『정부주도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합병을 가급적 빨리 진행한다는데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은행명이 거론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위 역시 『외환은행은 외국인대주주(코메르츠)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지분구조상으로 보면 외환은행은 독일 코메르츠가 23.6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절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흥, 한빛은행과는 경우가 다르다. 또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우량은행들이 합병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경우 조흥, 한빛은행과 함께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될 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지 미정인 상태이다.

평화은행는 정부가 우선주 형태로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주주는 아니고 이에 따라 합병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추가 퇴출은행 없다=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은행별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6월말이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제는 이처럼 부실규모가 공개되면 BIS비율이 8%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퇴출당해야 할 은행이 발생한다는 점.

그러나 정부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 추가퇴출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첫째는 비용절감, 경영이익극대화,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강력한 자구노력에 따른 독자생존을 강력히 요구하고 둘째, 자구노력이 타당하면 BIS비율이 8%미만이라 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셋째, 자구노력이 미흡해도 퇴출시키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퇴출시키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살려준다는 것이다.

◇문제점=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합병과 함께 비록 퇴출돼야 할 부실은행이라해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살려주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여기서 손실분담 원칙이 또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빛, 조흥, 외환은행등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점, 퇴출대상은행을 공적자금으로 다시 살려준다는 방침 등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e-mail] /김영기기자 [e-mail]

안의식기자[e-mail]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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