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틴전시 플랜 돌입…실물경제 영향땐 "출구전략 제자리"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北제재 시나리오별 경제·금융시장 대응

① 컨틴전시 플랜- 일일 점검체계 구축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② 외화 급격 유출- 유동성 부족사태 발생땐 스와프시장 참가등 검토

③ 실물경제로 전이- 중단된 비상조치 재개 금리인상 늦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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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틴전시 플랜 돌입…실물경제 영향땐 "출구전략 제자리"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北제재 시나리오별 경제·금융시장 대응① 컨틴전시 플랜- 일일 점검체계 구축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② 외화 급격 유출- 유동성 부족사태 발생땐 스와프시장 참가등 검토③ 실물경제로 전이- 중단된 비상조치 재개 금리인상 늦춰질수도

김현수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제재 발표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코스피지수는 기관들의 매수로 전거래일보다 4.75포인트 오른 1,604.93으로 마감했지만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0원40전 급등한 1,214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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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나리오별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리며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겹쳐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충분히 외부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아직은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맞춤형 안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틴전시플랜 이미 돌입=천안함 사태 이후 불안해진 금융시장에 당국은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 수출, 원자재 수급, 물가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팀을 꾸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한은도 별도로 상황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총력체제를 갖췄다.

정부는 일단 해외 금융시장 동향이나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 과거 유사 '북한 리스크' 등을 종합할 때 천안함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천안함과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섞여 있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종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컨틴전시플랜 1단계인 모니터링 단계부터 리스크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25일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뉴욕으로 파견해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에 천안함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급격한 외화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상반기 종료 예정인 각종 비상조치의 재연장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외화유출에 대비=천안함 사태와 남유럽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문이 급격한 외화유출이다. 실제 5월 들어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5조4,000억원을 순매도 했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상황이 외화유동성 부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가속되고 외국인 이탈이 늘어날 경우 다음 단계의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채권은 사고 있다"며 "외국환은행들의 차환발행도 문제가 없는 만큼 현재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환당국은 1차적으로 달러 공급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비공개적으로 스와프 시장에 참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공개입찰에 참여한다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투자심리 불안이 가중될 경우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부활, 현재 중단된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출구전략 제자리로=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천안함과 남유럽 재정위기가 맞물리며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이다. 자칫 재정투입에서 민간으로 바통을 어어받고 있는 경기가 다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될 경우 금융위기 극복 이후 거둬들였던 비상조치들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상조치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총액한도대출한도 확대 등이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오는 6월 말 종료할 방침이고 한은도 10조원으로 늘렸던 총액한도대출을 하반기부터 축소할 계획이지만 상황악화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로 연장된 비상조치는 원칙대로 종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의미이며 상황이 어떤지 일단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리인상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인상시점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에다 천안함 사태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기에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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