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정치권 감세 논의

봇물 터진 정치권 감세 논의 재산·종부·양도세 이어 소득세율 인하까지재정여건 악화 우려등 높고 여야 셈법달라 처리엔 난항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이어 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ㆍ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세율 인하법안이 24일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이 같은 감세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재정의 안정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야의 다른 셈법 등을 고려할 때 감세안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쏟아지는 감세안=각종 감세안은 한달여 늦게 개원한 18대 국회가 정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계기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쏟아졌다. 인하폭이 확정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세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과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되돌리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납부 유예나 면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과 2년 거주 요건 완화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는 50%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 중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구간별로 1~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발의했다. ▦1,200만원 이하는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1%포인트 인하 ▦4,600만~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 유지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여건ㆍ시장상황이 관건=경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 감세나 재정투입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감세와 재정투입에 따른 재정여건과 부동산 관련 세제를 건드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부다. 예컨대 정부는 이미 초과세수 등을 고려해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유가환급제도 등에 투입하겠다고 확정한 상태다. 재정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세 감세로 오는 2011년까지 세수는 8조7,000억원 줄고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4조978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난다. 또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50% 감면도 1조2,000억원 안팎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도 약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개편이나 소득세 개편에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면서 "특히 일부는 지자체의 재원과도 직결되는 만큼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으로 만약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이 나타날 경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감면이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