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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포항제철] 국정감사 받아야 하나...

정부유지분이 없어진 포철이 내년부터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질수 있을까.올해도 어김없이 포항에서 국정 감사를 받은 포항제철은 지난 한달간 감사원감사를 받는등 공기업으로서 각종 감사의 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보유지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형식상 완전한 민영기업이 된 포항제철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감사대상에서 빠질수 있을 지가 색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포철은 지난 15일 뉴욕증시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소유하고 있던 정부지분 3.14%에 해당하는 주식 예탁증서(DR)를 매각함으로써 정부지분을 완전히 해소했다. 지난 88년 기업 공개 당시 20%의 지분을 갖고 있던 재정경제부는 이로써 포철주식을 단 한주도 갖지 않게됐다. 오히려 외국인 주식은 지난 88년 0%에서 지난해 말 25%로 늘어난데 이어 최근들어서는 또 다시 38.34%로 증가했다. 국민기업이라기 보다는 다국적 기업이란 표현이 어울리게됐다. 하지만 이같은 주식 분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포철의 현실이다. 재정경제부 보유 포철 주식 중 상당부분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어가 결국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정부 보유지분이나 다름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보유지분은 지난해말 14.06%와 0.37%에서 각각 20.84%와 6.30%로 크게 늘었다. 국책 은행이 이들 두개 은행이 전체 지분의 27.14%를 보유함으로써 결국은 또 다른 정부지배라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런 현실은 포철이 앞으로도 국정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수 없을것이란 추측을 가능케하고 있다. 정부 재투자 기업이란 점을 들어 감사의 대상에서 쉽게 빠져나갈수는 없을 것이란것이 포철 관계자들의 얘기다. 민영화의 길에 들어선 포철은 사기업과 공기업이라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된셈이다. 『자칫하면 사기업으로써의 규제와 공기업으로의 규제를 모두 받게되는 것 아니냐』는 이 회사 관계자들의 얘기 속에서 포철이 처한 애매한 입장을 읽을수 있다.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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