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기반성과 정부비판 눈길

재계가 구조조정본부의 파행운영과 관련,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대한 연구」 제하의 용역보고서를 발표,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의 「5+3 원칙」에 입각한 재벌 규제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는 명분을 잃었으며 외국 자본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의 근간을 이루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와 관련해서도 『사외이사들의 무관심과 정보접근의 한계, 감사위원들의 독립성미흡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나 계열사 확장억제 등 정부정책은 기업의 자금사정만 악화시킬 뿐 재벌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정책이 재벌문제의 근원인 재벌 형성과 존속, 배분체계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앞으로 펼쳐야할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전경련은 ▲재벌 규제가 산업정책과 직접 연결돼서는 안되고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며 ▲재벌의 부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같은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 해체문제에 관해서는 구조조정본부가 재벌 총수의 참모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자기 반성적인 입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이날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벤처 캐피털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본부가 재무적 기능에 충실한 벤처 캐피털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구조조정본부 등이 총수의 참모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며 『인사 및 기획, 총괄 기능을 과감히 계열사에 대폭 위임하고 사업단위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본부가 과거 기조실이나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립경영 체제확립을 더디게 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며 『기업 스스로 선진형 기업조직 및 지배 구조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左 원장은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재조정 문제는 정부과 기업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야만 서로가 원하는 구조조정작업이 순조롭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주용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