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과다사용땐 직불제보조금 중단

정부는 내년부터 밥맛을 떨어뜨리는 질소질비료를 적정량 이상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농림부는 22일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미질중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품질쌀 생산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적정량 이상 사용 농가에는 1차 경고를 보내고 2차 적발때는 보조금 50% 를 줄이고 3차에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하는 3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쌀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벼 수매규격에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이 없어진다"면서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높은 수매등급을 받도록 수매규격을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내년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전체의 50%(올해 4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28개 고품질 종자를 일반벼보다 5%정도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희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콩나물콩과 사료용 옥수수 등을 심도록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